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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법인세법 제2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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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구법인세법 제20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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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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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서울고등법원 1996.05.31 선고 95구1307 판결
부당행위계산부인 적정 여부[국패]
법인세
같은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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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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